은행 연체자, 5년 지나면 빚 탕감 자격 부여!

은행 연체자, 5년 지나면 빚 탕감 자격 부여!

□5년 연체자 빚탕감 추진!

5년이 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5년동안 갚지 못했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의 빚탕감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호응해 은행의 빚 탕감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시중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트(TF)를 꾸리고 세부적인 빚탕감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8월에까지 세부적인 작업을 마무리해놓고  9월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빚탕감을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도 길게는 15년씩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빚을 탕감해 줬다가 추후 배임 행위로 징계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 은행 연체채권 관리 방식

□ 빚탕감 우선 대상

1.대출원금이 1000만원이하인 소액대출자

2.70세이상 고령자

경제적인 약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로 시작하지만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는  부작용 등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찌됐건 빚때문에 고생했던 분이라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